■ 감리용역 제공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내국법인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감
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
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 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된다. 다만 계약의 내용, 건설현장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건설현장 간
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건설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국일 46017-371, '97.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