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장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을 위하여 관광
객을 모집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국내 대리점의 업무 활동이 당해 미국법인만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등 그 대리점의 기능적 역할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동 대리
점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국내사업장에 관련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8
조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