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품보관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
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경우, 당해 부품 보관
창고는 한·미 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
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국총 46017-259, '99.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