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
항 제1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국내원천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과세범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
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이 해당한다. (국조 22601-124, '9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