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저작권
등의 침해사실 그 자체는 국내에서 동 저작권 등의 사용을 의미하므로 동 침해대가는 저작권 등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
당된다. 이 경우 실질적인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동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동 외
국법인과의 지적소유권 라이센스계약의 유무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르는 것이다.
   3.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및 일본국법인에 상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각국간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국일 46017-353, '9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