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 수입에 부수된 설치 및 시운전용역

    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한·독 조제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
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총 46017-258, '99.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