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자문용역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통신/방송위성 위성체 종합시험 등 구축계획 용역의 수행을 위해
미국법인과 해외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수
행하는 용역이 위성체 조립·종합시설 및 시험시설의 목적, 기능, 규격조사 등 동종의 업체가 통상
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아니한다. (국일 46017-716, '9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