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법인 싱가포르지점이 제공하는 컨설팅용역

    내국법인이 외국투자자의 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독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독일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기업가치의 평가, 재무컨설팅, 투자제안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독일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더라
도 당해 용역이 동 국내지점과 관련(귀속)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싱가포르 지점이 제공하는 것으
로서 용역의 제공장소가 한·독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총 46017-716, '9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