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거주자의 신분(법인 또는 개인)과 인적용역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부터 국내의 위락복합
시설 건설에 관한 컨셉(Concept) 및 마스터플랜 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미국 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디자인서
비스 등의 컨설팅용역을 국내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당해 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
세된다.
   다. 그러나 그러한 용역수행의 과정에서 용역제공자의 축적된 경험이 내국법인에게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동 용역제공자의 Know-how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뜨는 특별한 장치를 가
지고 있는 지급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며, 아울러 용
역제공자가 그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 동 컨설팅용역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구분은 회사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

니라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1항 (마)(2)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국일 46017-8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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