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모회사에서 배분한 경비의 국내자회사 손금산입 여부

   1.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
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 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행된 것이 구체적으로 확
인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국내자회사가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자회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업 46522-79, 2000,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