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이자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지급하는 내부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총 46017-867, '9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