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입금액

   1. 홍콩에 본점을 둔 오파업을 영위하는 한국지점이 본점을 위한 연락업무·광고선전·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선지급하
고 추후에 본점으로부터 동액을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당해 금액은
서울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
는 것이며 본점으로부터 당해 비용을 실비로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여기서 한국지점의 업무연락 등 본사를 위한 활동에 따른 비용에는 동 업무를 위하여 한국지점에
서 직접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본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인건비, 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된
다. (국일 46017-152, '97.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