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여부에 대한 판단과 제한세율의 적용

   1.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재미교포가 국내에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보아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당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중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외의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당해 이자소득이 국내부동산과 실질
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소득자가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는 규정하는 제한세율인 12%(주민세별도)로 분리과세 되고 종합소
득 합산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은 한·미 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국일 46017-361, '97.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