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영주권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재미교포가 국내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동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실
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동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소득) 및
제13조 (이자소득)에 규정한 제한세율에 의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 된다. (국일 46017-193, '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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