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요건

   1. 카나다 거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가 국내 상호신용금고에 예금 등을 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에 대하여 한ㆍ카나다 조세조약 제11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세
율 적용대상자는 카나다의 거주자이므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거주자 증
명서 또는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거주자 증명서 또는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
명하는 관계서류 (여권ㆍ신분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비거주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 저축 가입 당시 거주자였던 저축자가 카나다에 이민을 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저축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ㆍ카나다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자의 제한
세율을 적용한다.
   3. 한ㆍ카나다 조세조약 제2조에 의거 소득세ㆍ법인세와는 별도로 주민세 (7.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국일 46017-772, '95.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