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

    외국인 전문가가 국내연구소의 초청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
를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받게되는 강의로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7호 규정에 의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
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하
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는 항공료, 호텔료 등의 체재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우리 나
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조약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부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적용세율은 국내세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