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기본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미국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설계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
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주민세 별도)로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국일 46017-682, '97.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