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거주자가 미국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내국법인이 중국의 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은 업무총괄과 실시
설계를 담당하고 미국의 설계업자로부터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미국설
계사가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
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당해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
었다면 한·일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일 46017-184,
'97.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