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거주자의 학술연구용역대가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그 연구용역내용에 소
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과학상 지
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우하우를 전수받는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19조 제6항의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
하나 동 용역의 수행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일 46017-24,
'96.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