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장치 도입비에 부수되어 지급받는 설치용역대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동 기계의 설치, 시운
전용역을 제공받고 아울러 동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기
계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이 당해 기계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의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당해 설치용역의 대가 및 동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자의 체재비는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한ㆍ독 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서 과세되지 않는다. ( 국일 46017-73, '97.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