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자가 사외이사로서 수취하는 보수

   1.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  
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
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
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사로서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
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다만, 당해 사외이사가 지급 받는 실비현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당
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일 46017-507,
'9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