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ㆍ외에서 지급 받는 근로소득의 구분

  1.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
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
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
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
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일본법인으로부터 당해 파견직원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해 파
견 직원을 통하여 일본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위의 근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일 46017-496, '98.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