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법인이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임차료 및 광열비

 내국법인이 회사명으로 사택을 임차하여 동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되는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도료ㆍ전기료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일본인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국일 46017-400, '98.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