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한 부임경비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용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
와 이사비용)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
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인 것이나,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내
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본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교육비는 소득세법(1994. 12. 31 법률
제4803호)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인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나, 구 소득
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 제61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자녀의 초등학교ㆍ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에 한한다. (국일 46017-206, '9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