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한 거주지국의 판정

외국인 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이 아닌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축구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일
46017-468, '96.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