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 임원의 비거주자 해당여부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면서 국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 자산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일본에 있다면 소득세법 제1
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국일 46017-400, '98.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