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

필리핀의 현지합작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해외의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 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파견직원에 대한 거주자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
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국일4 56017-334, '97. 5. 12)

<참고>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