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가.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이자 . 배당 . 사용료 . 기타소득: 25%

   -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2%

   - 인적용역소득: 20%

   -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50% 중 적은 금액

  ※단,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제한세율이 적용됨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15%)한다..

나. 제한세율의 적용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 . 배당 .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투자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한다.

(1) 제한세율 적용의 전제

투자소득인 이자 . 배당 .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은 동 국내원천소득의 취득자인 외국법인이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법인이면서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동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국내사업장과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즉,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제한세율의 특징

 ①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총지급액)이다.

 ②제한세율은 양 조세조약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제3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제한세율은 조세조약상 모든 대상조세를 포함하는 세율이다. 

 ④제한세율은 최고한도의 세율이므로 소득원천지국의 국내법상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거나 감면되      는 경우는 국내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3) 제한세율적용의 배제

○ 투자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 취급

○ 수익적(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지주(투자)회사 등의 경우(한 . 미조세협약 제17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투자소득

투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즉,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은 법인세법 제73조에 의거 원천징수됨(예납적 원천징수).

 수익적(실질적) 소유자가 아닌경우

지급받는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즉 제3국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실질적 소유자를 말함)이면서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협약체결 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인지의 확인

   제한세율에 주민세포함 여부 확인

-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카나다, 필리핀 : 주민세 별도

- 기타국 : 주민세 포함

   제한세율에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몰타, 영국,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일본(개정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