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조약(Tax Treaty)


1. 조세조약의 개념

  조세조약이란 통상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한다. 그 공식명칭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tial)에 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세조약상 조약명칭 및 내용에 자본을 제외하고 있다.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간에 체결되며(양국간 조약, bilateral treaty),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명칭(title), 전문(preamble), 본문, 의정서(protocol)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서는 본문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본문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의정서의 내용은 흔히 간과하기 쉬우나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  

(1) 인적 범위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적용된다.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거주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각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취급되는 자를 말한다.

 조세조약은 양국간 조약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영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조세조약상 제3국(영국)의 거주자이므로 한일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적용대상 조세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는 법인세, 소득세, 소득할 주민세 등 소득에 대한 조세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소득할)를 그 적용대상 조세로 하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지방세인 주민세가 적용대상 조세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시 주민세를 제한세율과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한다.

 

3. 조세조약의 규정내용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①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원천지국 측면) ②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국가간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내용(거주지국 측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과세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각 국의 국내세법이 적용된다.

조세조약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표와 같다.

조세조약의 체계

적용범위

인적범위

대상조세

정의

거주자

일반적 정의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한 과세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특수관계기업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독립적 인적용역, 종속적 인적용역, 이사의 보수, 연예인 및 체육인, 연금, 정부용역, 교수, 학생)

기타소득

이중과세방지방법

이중과세의 방지

특별규정

무차별

상호합의절차

정보교환

외교관 및 영사

효력규정

발효

종료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의 결정 , 제한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나, 과세방법ㆍ과세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따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①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동법 제29조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5. 조세조약 체결현황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계 각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 기존 조세조약 체결 현황(2002년3월30일 현재) - 54개국

 

국가명

발효일

국가명

발효일

국가명

발효일

일본

70.10.29

태국

77.10.12

독일

78.5.4

영국

78.5.13

덴마크

79.1.7

벨지움

79.9.19

미국

79.10.20

캐나다

80.12.19

프랑스

81.2.1

싱가폴

81.2.11

네델란드

81.4.17

스위스

81.4.22

핀랜드

81.12.23

스웨덴

82.9.9

말레이지아

83.1.2

뉴질랜드

83.4.22

호주

84.1.1

노르웨이

84.3.1

방글라데시

84.8.22

터어키

84.3.27

스리랑카

86.6.20

인도

68.8.31

필리핀

86.11.9

룩셈부르크

86.12.26

파키스탄

87.10.20

오스트리아

97.12.1

인도네시아

89.5.3

튀니시아

89.11.25

헝가리

90.4.1

브라질

91.11.21

에이레

91.12.27

폴랜드

92.2.21

이태리

92.7.14

몽골

93.6.6

이집트

94.2.6

베트남

94.9.9

중국

94.9.28

루마니아

94.10.17

스페인

94.11.21

멕시코

95.2.11

휘지

95.2.17

체코

95.3.3

불가리아

95.6.22

러시아

95.8.24

남아프리카공화국

96.1.7

이스라엘

97.12.13

포루투갈

97.12.21

몰타

98.3.21

파푸아뉴기니아

98.3.21

그리스

98.7.10

우즈베키스탄

98.12.25

카자흐스탄

99.4.9

쿠웨이트

00.6.13

모로코

00.7.1

우크라이나

02.3.19

 

 

 

 

         ■ 서명국(4개국)
             슬로바크(01.8.27), 네팔(01.10.5), 알제리(01.11.24), 미얀마(02.2.22)
         ■ 가서명국(14개국)

 

국가명

발효일

국가명

발효일

국가명

발효일

나이지리아

88.10.13

이란

02.1.28

라오스

02.3.27

탄자니아

99.4.1

벨라루스

99.4.8

수단

01.2.15

라트비아

99.12.10

리투아니아

99.12.10

에스토니아

99.12.10

칠레

01.7.20

크로아티아

00.2.25

 

 

■  개정(8개국)

 

국가명

발효일

국가명

발효일

국가명

발효일

핀랜드

91.8.13

프랑스

92.3.1

벨지움

96.12.31

영국

96.12.29

오스트리아

02.3.30

일본

99.11.22

네덜란드

99.4.2

독일

00.3.10



         * 핀랜드는 가서명, 독일은 서명한 일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