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납세의무


  가. 외국법인의 의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은 본점소재지주의·설립근거법주의 등이 있으나, 법인세법은 본점소재지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즉,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조).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구별해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질적으로 국내법에 의거 설립되고 국내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으로서, 그 투자가만 외국인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다양한 조세감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비교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한다(상법 제614조).

 나.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요점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본질적으로 본점소재지국의 과세권과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충돌하는 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의 영업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한편,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과세권 충돌을 조정하고 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은 소득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했는지를 가리지 않고 그 법인에 속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외국법인 법인세 과세요건 및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가장 먼저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조세조약의 유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등 국내 세법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서 국내 세법과 다른 규정을 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특별법우선의 원칙). 또한 법인세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조세조약에서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상의 면제요건 충족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내사업장의 유무 및 귀속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은 크게 달라진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라고도 함)이 있고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 종합과세'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 분리과세'된다.

 ④ 소득종류의 구분

  내국법인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여부, 과세방법, 적용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