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내원천소득


 가.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법인세법 제93조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을 11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국내원천소득을 11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 것은, 소득 종류별로 과세방법, 원천징수세율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및 당해 조세조약상 그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에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도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한국에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분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다.

   - 소득종류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지므로 당해 소득이 법인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항목(조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동일한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 과세여부나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그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판별하는 일이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 93조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11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 1호소득: 이자소득

  ☞ 2호소득: 배당소득

  ☞ 3호소득: 부동산임대소득

  ☞  4호소득: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의 임대소득

  ☞ 5호소득: 사업소득

  ☞  6호소득: 인적용역소득

  ☞ 7호소득: 양도소득

  ☞  8호소득: 산림소득

  ☞ 9호소득: 사용료소득

  ☞ 10호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 11호소득: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