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1.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1)외국인이 경영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기업('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지분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2)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말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이라 함은 (1)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과 (2)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및 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이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교포도 외국인으로 인정된다. 국내에 반영구적으로 체류하는 화교(체류자격: 거주(F2))도 외국인으로 인정하되,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도입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는 "대한민국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위한 해외에서의 송금, 의결권 없는 우선주나 전환사채의 취득 등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는 신주취득에 의한 방법, 구주취득에 의한 방법 및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만 조세감면대상이 된다. 여기서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인설립 또는 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신주를 외국인투자가가 직접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1) 투자금액

     외국인투자금액은 5천만원 이상(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도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금액의 상한은 없다.

     다만, 증액투자 및 배당금을 당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저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다.

(2) 투자비율

     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있는 주식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결권없는 우선주는 투자비율 산정시 외국인투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미만도 가능하다.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3.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배당금, 주식매각대금 및 차관원리금의 대외송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투자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에는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업종과 요건을 제한적으로 열거(Positive list system)하였으나,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과 요건을 열거(Negative list system)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과 제한되는 업종 및 허용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서, 그 본질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내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다. 이 점에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며, 다만 투자원리금의 대외송금, 외국투자가의 국내체류 비자신청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을 도입하기 전에 미리 외국환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투자원본 및 배당금의 해외송금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가의 재산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신고시 제출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 출자목적물이 현금이 아닐 경우 당해 투자자금의 원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투자자금의 도입

  ■  투자자금은 계좌번호가 없어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의 영업점에서 수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송금한다.

   - 송금인명: 투자자 본인

   - 자금수취은행: 투자신고를 외국환은행 영업점

   - 자금용도: XXX 회사 설립자금,  XXX 회사 투자자금

   - 수취인: 신설예정 합작회사(가칭)

  ■  투자자금이 현찰일 경우 투자자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야 하며, 국내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반드시 외국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외국환 등록증에 신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외환은행에서 매각하여 투자할 수 있다.   

 ■  송금된 투자자금은 별단계정에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등기시 제출함.

(3) 등기시에 외국인이 준비할 필요서류 :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외국에서 공증된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증명서

     - 외국에서 공증된 위임장

     - 외국법인이 외국인을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임원 개인의 공증된 여권사본, 위임장, 취임승낙서, 신분증을 개인별로 별도 준비하여야 함

    ※ 일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함.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여권사본

     - 거주지[외국 또는 한국]에서 공증된 위임장

     - 거주지에서 공증된 취임승낙서

     -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외국인의 주소가 표시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사본

      ※일본의 경우 한국과 똑같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제도가 있으므로, 공증을 받지 않고 위임장과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함.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에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외국환 매입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