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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해외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

    국내에 1년 이상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일본인 임원의 비거주자 해당여부

    이중 거주자가 되는 경우 거주지 판단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한 거주지국의 판정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재외국민이 국내지점에서 받는 해외근무수당(Overseas Allowance)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부임경비

    교육훈련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거주자의 생계유지비

    내국법인이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임차료 및 광열비

    외국인근로자 본국에서 가입.납부할 연금 및 보험료 대납분

    국내자회사 근무기간중 행사하여 얻은 주식매입선택권의 이익(Stock Option)

    국내.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구분

    비거주자가 사외이사로서 수취하는 보수

    국외  연락사무소의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사업/인적용역/기타소득

    기계장치 도입비에 부수되어 지급하는 설치용역대가

    교수, 연구원 등이 제공하는 강연형태의 자문용역

    호주 거주자가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용역

    미국 거주자의 학술연구용역대가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미국 거주자가 미국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국내 월간지에 기고한 원고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이자/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요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영주권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여부에 대한 판단과 제한세율의 적용

■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거래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입금액

    내부이자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

    해외모회사에서 배분한 경비의 국내자회사 손금산입 여부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건축설계용역

    미국거주자의 신분(법인 또는 개인)과 인적용역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주식, 환율 등에 관한 정보제공대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수출알선행위 대가

    독일법인 싱가포르지점이 제공하는 컨설팅용역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자문용역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 수입에 부수된 설치 및 시운전용역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전화통신서비스 대가

    프로운동선수의 이적료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판정

    부품보관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의 국내사업장 판정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고장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리용역 제공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