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1.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개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국내에 본점이 있는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범위나 신고방법 등은 일반 내국법인과 원칙적으로 같다. 다만,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 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감면대상사업을 위하여 외국투자가로부터 도입하는 자본재 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배당금 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종전에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된 모든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됨에 따라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조특법 제121조의2 제7항).


2.조세감면대상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외국인투자 요건과 감면대상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감면대상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이상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상기 외국인투자 중 조세감면대상은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에 한한다(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 따라서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장기차관의 제공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신주취득"이라 함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외국인 투자가가 직접 참여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말한다.

(2)감면대상 사업

종전에는 외자도입법에 의거 투자인가를 받은 모든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조세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외국인 투자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이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별표1>에 게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동표에 게기된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재정경제부장관 고시)
-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신고일 기준)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을,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공장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수도권에 공장 등을 설치할 경우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1998년 1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역기준은 삭제되었다.

 ②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 개발/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서 업종별로 조세감면 투자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수출자유지역(익산수출자유지역과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4항).


 ③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이하 '법인세등'이라 한다)의 감면은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감면한다.
 
 
감면세액=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산출세액×외국인투자비율×감면비율

  가.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조세감면대상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세감면 여부는 조세 감면신청서와 첨부서류에 의하여 재경원장관이 결정한다. 따라서 감면대상소득이라 함은 조세감면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기술, 제품, 생산방식 등에 관한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구분〕                                  

인가영업

 ① 인가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

 ② 인가제품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부설물 및 폐품)

 ③ 인가제품 매출에 따른 아프터 서비스(A/S)

 ④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사업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재고자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국일 22601-198, 19991. 4. 2)

인가외영업

 ①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ㆍ판매하는 도ㆍ소매 및 무역

 ② 가공 없이 반입원료를 그대로 판매하는 도ㆍ소매 및 무역

 ③ 증권투자ㆍ부동산투기ㆍ고리대금 등 인가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나. 감면기간 및 비율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중복지원 배제

(1)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기간 동안의 투자세액공제는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조특법 제127조 제3항).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공제세액 =

공제할 세액 ×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지 않고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다른 조세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27조 제5항).

라. 최저한세의 적용 배제

(1)최저한세 규정은 조세부담의 형평성확보 및 국민개세주의의 견지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저한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1.1.1 도입되었으며, 각종 감면전의 순수한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은 12%)를 곱하여 산출되는 세액만큼은 최저한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96.12.30 공포)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1996.12.31 이전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까지 최저한세의 적용을 유예하였다. 또한 1998.4.10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1998. 4. 10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는 1997. 1. 1 이후 인가된 것 중 1998. 4. 10 이전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마.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금액에 대해서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다.

바. 감가상각 의제 및 상각방법 변경

 (1) 감가상각의 의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 상각범위액까지는 감면기간 중에 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 감가상각 계산시 감가상각 미계상액만큼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사. 감면세액의 추징
 
(1)추징사유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신고내용을 불이행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④ 소유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2)조세추징의 범위 감면기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감면세액 추징   

    추징세액 = 감면된 세액×(1-경과월수/36)×주식양도비율

 

추징사유

추징범위

1.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록말소일·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신고내용불이행에 대한 시정 명령 불이행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부터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소유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기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추징세액 = 감면된 세액×(1-경과월수/36)×주식양도비율

  
    <참고>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조 22601-83, 1990. 1. 23).

(3)조세추징의 배제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③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가. 조세감면의 개요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투자가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된다.
 - 법인세 등이 전액 감면되는 최초 7년 동안: 100% 감면
 - 법인세 등이 50% 감면되는 그 다음 3년 동안: 50% 감면

나. 감면대상 배당금의 계산

① 발생기준

감면대상 배당금은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 내에 감면대상사업(인가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즉, 감면기간 종료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 당시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득이 발생할 당시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②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

수개 사업연도의 소득이 누적된 상태에서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다. 원천징수

외국투자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①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②감면후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①감면대상 배당소득 × 원천징수세율(25%) × 감면율(50% 또는 100%)
 ②감면대상 배당소득 × 제한세율

라. 배당가능소득의 계산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의 재원은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세무계산상 처분가능 이익, 즉 배당가능소득을 말한다.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배당가능소득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사외유출금액 - 배당불가능소득

 

 ☞ ①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자에게 처분되는 상여, 법인이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처분 및 각종 조세로 유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배당불가능소득은 법률로 규정되어 회사 밖으로 유출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익준비금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각종 법정적립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지방세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가.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ㆍ보유하는 재산

(1)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종합토지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나.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ㆍ보유하는 재산

(1) 취득세ㆍ등록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

(2) 재산세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3) 종합토지세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4) 조례에 의한 감면의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6 .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의 면제

가. 개 요

외국투자가가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본재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하는 경우에는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면제요건

당해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이 감면되는 자본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 면제신청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관세(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해 자본재가 외국투자가의 출자목적물로서 도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