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지 점(Branch)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

      -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 설립절차(외국환은행 지사설치신고, 법원등기,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를 밟아야 함.

      - 또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 사무소 (Liaison office) :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

      - 따라서,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 부여받게 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하지 않음.

Ⅱ. 지사설치 신고

1. 원  칙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지점에서 신고가능)

2. 재정경제부 장관의 신고사항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3. 국내지사 설치신고시 제출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 7-11호 서식)

   ■ 본사의 정관 (본사소재지의 공증 필요)

      - 법    인 :  본사의 정관

      - 개인기업 :  공인회계사의 감사 필한 재무제표   

   ■ 국내지사장 임명장(공증필요)

   ■ 지사설치를 결의한 해외본사의 이사회결의서(공증 필요)

   ■ 지사설치업무 타인에게 위임시는 위임장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본점의 공증된 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증명서

   ■ 공증된 취임승낙서(지사장이 외국인인 경우)

   ■ 인감신고서(지사장이 외국인인 경우)

Ⅲ. 지사 설립등기

1. 개  요

  ■ 외국환은행에 지사 설치신고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관할법원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여야 함.

  ■ 상법상으로는 지사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소라고만 규정하고 (상법 제614조-제621조),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 등기 실무상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 설치등기는 불가능하고 지점만이 영업소설치등기 가능.

  ■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등기는 해외 본점에 관한 자료의 공증, 번역 등의 절차로 인해 실무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보다 오히려 복잡한 편임.

 2. 첨부서류

  ■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회사설립사항 증명서) : 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 한국지사의 설치 및 지사장 임명을 승인하는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

  ■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을 것

  ■ 대리인위임장 (Power of attorney)

  ■ 대표자의 인감 제출 :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에 관하여 본국관공서 또는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됨

  ■ 취임승낙서 (대표자)

  ■ 외국법인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3. 등기시 소요비용

  ■ 등록세 : 23,000원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는 3배 중과)

  ■ 교육세 : 등록세의 20% (4,600원 혹은 3배 중과시 13,800원)

  ■ 농어촌특별세 : 감면되는 등록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 10,000원

Ⅳ. 폐쇄 및 청산대금의 송금

1. 신  고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송금액 한도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 (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

 3. 청산대금 송금시 제출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규정  별지 제7-14호 서식 ) 1부

   ■ 폐쇄사유서 및 폐쇄사유에 관한 증빙서류(예:이사회의사록)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 (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1부

   ■ 납세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1부

   ■ 예금잔액증명서 1부 (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1부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 1부 (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 (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 1부 (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