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지사(Branch) 설치


Ⅰ. 개   요

   지 점(Branch)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

      -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 설립절차(외국환은행 지사설치신고, 법원등기,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를 밟아야 함.

      - 또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사무소 (Liaison office) :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

      - 따라서,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 부여받게 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하지 않음.

Ⅱ. 지사설치 신고

1. 원  칙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지점에서 신고가능)

2. 재정경제부 장관의 신고사항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3. 국내지사 설치신고시 제출서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 7-11호 서식)

   본사의 정관 (본사소재지의 공증 필요)

      - 법    인 :  본사의 정관

      - 개인기업 :  공인회계사의 감사 필한 재무제표   

   국내지사장 임명장(공증필요)

   ■ 지사설치를 결의한 해외본사의 이사회결의서(공증 필요)

   지사설치업무 타인에게 위임시는 위임장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본점의 공증된 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증명서

   공증된 취임승낙서(지사장이 외국인인 경우)

   인감신고서(지사장이 외국인인 경우)

Ⅲ. 지사 설립등기

1. 개  요

  외국환은행에 지사 설치신고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관할법원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여야 함.

  상법상으로는 지사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소라고만 규정하고 (상법 제614조-제621조),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등기 실무상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 설치등기는 불가능하고 지점만이 영업소설치등기 가능.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등기는 해외 본점에 관한 자료의 공증, 번역 등의 절차로 인해 실무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보다 오히려 복잡한 편임.

 2. 첨부서류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회사설립사항 증명서) : 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한국지사의 설치 및 지사장 임명을 승인하는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을 것

   대리인위임장 (Power of attorney)

   대표자의 인감 제출 :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에 관하여 본국관공서 또는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됨

   취임승낙서 (대표자)

   외국법인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3. 등기시 소요비용

  등록세 : 23,000원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는 3배 중과)

  교육세 : 등록세의 20% (4,600원 혹은 3배 중과시 13,800원)

  농어촌특별세 : 감면되는 등록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 10,000원

Ⅳ. 폐쇄 및 청산대금의 송금

1. 신  고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송금액 한도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 (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

 3. 청산대금 송금시 제출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규정  별지 제7-14호 서식 ) 1부

    폐쇄사유서 및 폐쇄사유에 관한 증빙서류(예:이사회의사록)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 (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1부

    납세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1부

    예금잔액증명서 1부 (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1부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 1부 (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 (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 1부 (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