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출형태의 결정


1. 연락사무소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은 진출목적, 사업의 종류, 조세감면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진출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치

    국내지점(Branch) 설립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Company) 설립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외국의 본사를 위한 구매업무, 시장조사, 마케팅 등과 같은 비영업활동(Non-income-producing activities)만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한국 내에서 상품 구매업무만 하거나 처음으로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진출형태이다. 연락사무소는 ① 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 를 하고 ②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음 으로써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연락사무소의 활동범위는 본사를 위한 연락업무로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연락사무소의 업무가 사실상 영업활동(Income-producing activities)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연락사무소의 업무내용이 연락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연락사무소는 지점(Branch)과 달리 법원에 등기할 수 없다. 그 결과 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을 연락사무소 명의로 소유할 수 없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가 바뀔 때마다 등기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내부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셋째,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여 운영경비를 충당하여야 하며, 청산하기 전까지는 도입된 영업자금을 본사로 반환할 수 없다.

  넷째,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국내에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종속대리인' 이라 한다)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점(Branch)과 같은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VS. 국내지점

  한국에서 연락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을 하고자하는 외국기업은 ①외국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Company)을 설립 하는 방법과 ②국내지사(Branch)를 설치 하는 2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능력과 납세의무의 범위는 양자간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라는 점에서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의 일부」인 국내지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에 해당되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지점세(Branch Tax)가 과세되는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지점 설치보다 유리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사 비교】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Foreign Invested Company)

외국기업 국내지사

(Branch)

근 거 법 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 인 성 격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회계와 결산이 독립적인 별도의 회사임)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의 일부(본사와 지점이 회계와 결산을 같이하는 동일 인격체임)   

신 고 기 관

외국환은행본점/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환은행지점(금융·보험·증권은  재경원     허가사항)

투자금액의 제한

 

최소금액 : 투자자 1인당 5,000만원     (전체지분의 10%이상 취득할 것)
최대 금액: 제한 없음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 없음

 

법인세 납세의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함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지점세 (Branch Tax)

 

 

 

 

해당 없음  

 

 

 

 

다음 국가에 본점을 둔 법인의 경우 법인세외에 지점세가 추가로 과세됨

- 지점세 대상국가 : 캐나다(15%),프랑스(5%),호주(15%),인도네시아(10%),필리핀(10%),브라질(15%),카자흐스탄공화국(5%),모로코왕국(5%)

 ※ ( )안은 지점세율임

조 세 감 면

 

 

 

 

 

-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국가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부터 7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 :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별도의 조세감면 혜택은 없음

 

 

 

 

 

이익금의 해외송금

 

 

 

-이익금을 모회사(해외투자법인)로 직접 송금할 수 없으며 배당금으로 지급

-배당금을 해외송금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함(세율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감면대상사업의 경우 감면규정 있음)

-국내지사는 결산 이익금을 본사에 송금할 수 있음.

-해외송금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음(대신 지점세가 과세되는 경우 있음)